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를 이번 달에만 3차례 열기로 했다. 9일 예정된 1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 2~3차 청문회 추가 개최가 결정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무리수"라고 반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한 데 이어, '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도 추가 상정해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오는 9일 1차, 14일 2차, 21일 3차 청문회를 각각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적절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과방위는 이미 오는 9일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 실시계획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상태다. 그러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주요 증인들이 '증인 소환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1차 청문회 불참을 통보하면서 추가 청문회를 추진하게 됐다.
야당은 2~3차 청문회에서 주요 증인들의 출석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총 22명이 올랐는데,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선임안이 의결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성범 의원은 "1차 청문회 준비도 안 됐는데 2차 청문회를 또 하는 이유는 김 직무대행을 불러내도록 걸어놓겠다는 의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황당한 회의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간사를 비롯한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야당은 방통위에 대한 업무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편법과 억지를 강행하며 모든 무리수를 진행했으니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이제는 정책 논의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갔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본안소송도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 청문회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황정아 의원은 "과방위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현안질의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 체제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편향성과 용산 대통령실 불법적 개입의혹이 제시됐다"며 "집단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를 둔 여야의 대치는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전날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방통위 현장 검증을 실시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관련 '졸속 심의' 의혹을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이 임명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는데, 현실적으로 80명이 넘는 후보들의 서류를 일일이 검토할 수 없는 만큼 졸속 심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관련해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 의결구조를 마비시켜놓고 방통위 의결로 가능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할 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무효로 하는 것뿐"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백지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