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확대방안으로 '8·8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임을 전제로, 서울과 수도권에 42.7만호에 달하는 주택과 신규택지의 공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치솟고 있는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고육지책으로 보일 뿐,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른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공급과잉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수요 진작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과 거래량의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문제다.
전체 국토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은 11.8%에 불과하지만, 2024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절반 이상인 50.8%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주택 수요 역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투기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수도권의 집값은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경기도 동탄에 소재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약 300만명에 달하는 신청 인원이 몰린 '동탄 로또' 사건은 수도권 주택 시장의 과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속적인 수요로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전국적인 수요가 대거 청약에 몰린 것이다.
이 같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된 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한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역균형 발전을 소홀히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로 유발된 수도권 주택공급의 부족과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수도권으로 편중된 주택공급 대책으로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책적인 방향은 여전히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이번 '8·8 부동산대책'도 그 연장선에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심각한 초저출산율의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되고 있다. 지방소멸은 지역 경제의 쇠퇴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의 주거 환경은 점차 악화되며, 이는 국가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방소멸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지방에 대한 체계적인 인프라 투자와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방에서의 삶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동반될 때 비로소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문제,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