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당 차원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여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관련 이견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당에서 통일된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투자자 혼란이 커진다고 지적하며 빠른 결정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내부에서) 여러 말이 있는 것 같지만,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서로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과거와 달리 대부분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지 않나”라며 “그래서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은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월 폐지 추진’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 △부자 감세가 아닌 과세 △원천징수에 따른 유동성 감소 △새로운 준조세 비용 발생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당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관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금투세 폐지의 논리적 정당성을 확인했다. 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늦고, 지금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가 영향을 받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금투세 폐지 성사 여부가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결정에 달렸다”고 부각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완화·유예라는 표현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드시 시행’을 말한다”며 “어떤 말이 민주당의 진심인가. 국민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일각의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거래세(0.18%)를 유지하고 공매도 수익 과세를 시작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