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KTX·SRT 역귀성 할인"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당정은 25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회의 직후 낸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사업 형식으로 조기 실시한다. 과도한 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 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게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당은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고,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또 연휴기간(9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30~40%)을 한다.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또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규모 확대(1.6조원)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
끝으로 당은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보고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