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기획점검 시행키로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서울시가 매달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의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기획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 중개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이곳은 1만2032세대 규모 아파트로 오는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대상 단지 매매가는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측돼 단지 주변에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늘고 있다.
시는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민생사법경찰국 및 강동구와 함께 점검에 나선다.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한 뒤 불법 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및 과장광고와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수사로 전환해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도 매월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투명한 시장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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