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현금성 지원은 지양…지역 필수의료 구축"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5년간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비판했다. 9월 정기국회 및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문재인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으로 증가했다는 인식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과 연금지출 증가로 미래 재정운영 부담이 크게 확대된다는 우려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다. 사회적 방역비용과 소상공인 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 들어 지난해 성장률이 1%대로 줄어든 가운데 법인세 등 세수가 크게 감소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 등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권의 '부자감세'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대응을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했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의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약자 복지' 강화 기조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 큰 논란이 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인상폭이 눈에 띄는 경우다. R&D 예산은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대규모 삭감으로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과학기술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와 관련 5년간 재정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것이란 입장이다. 그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갖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