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2년만에 다시 감액 편성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4만7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을 9640억원 편성하는 등 지방 신공항과 도시철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으나,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원 가까이 줄였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15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공공분양 9만가구, 공공임대 11만5000가구 등 총 20만5000가구다. 다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14조8996억원으로 올해(18조1276억원)보다 3조2280억원 줄였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약정부터 착공과 준공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산 반영을 일시에 하지 않고 3년간 나눠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가구로 확대한다.
오는 2025년에는 시세의 90%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가구(8627억원)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7500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초기 사업비는 20곳을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로 융자해준다.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차장 및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30곳에서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총 930억원이다.
내년 SOC 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줄었다. SOC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3년 10.2% 감액됐다가 올해 예산안에서는 3.9% 늘었으나, 2년 만에 다시 3.6%(9597억원) 감액 편성됐다.
도로부문 예산이 7조1998억원으로 9.8%, 철도부문 예산이 7조16억원으로 13.6% 각각 줄었다.
다만 가덕도, 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예산은 올해 6978억원에서 내년 1조1505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이 964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5362억원)보다 80% 증가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667억원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384억원에서 632억원으로 증가했다. 제주 제2공항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63억원 늘어난 23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 도시철도 투자도 늘린다. 울산 1호선, 대구 엑스코선 등 8개 노선에 1045억원을 투입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선로 확대에는 2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김포 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 구간 차량 증차에는 110억원을 지원한다. 도심지 철도 지하화 추진 예산으로는 20억원(2곳)을 배정했다.
K-패스는 가입자가 360만명까지 증가한다고 보고 예산을 735억원에서 237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자녀가구 할인율을 20%(일반)에서 30∼50%까지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588대에서 635대로 늘리고 준공영제 노선은 214개에서 250개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