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의료개혁, 필요하지만 국민 걱정 경청해야"
의대교수단체 "한 대표 의견에 동의, 증원 유예 논의 시 적극 동참할 것"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대통령과 같은 뜻을 밝혔다. 다만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에 따르면, 현재 의료 개혁 상황에서는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다. 첫번째는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이 심각한 상황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두번째는 만약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다.
한 대표는 "정부 당국은 첫 번째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최근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대교수 단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오늘 한 대표 의견에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최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당과 야당 당대표의 적극적인 행보 및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날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브리핑한 내용 중 “2025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 교육의 질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과 “2026학년도 증원 규모는 ‘의사인력추계 기구’ 에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했다.
전의교협은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관해 전문가 단체(의료계)로부터 현장 의견을 경청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교육의 질 문제 관점에서, 지금 의대생들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2026학년도가 아니라 2025학년도”라는 장 수석의 발언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은 2025학년도 증원 유예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의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의지는 여전히 강경한 상태다. 정부와 정치권은 간호사 역량 확대에 동의했는데, 이는 현재 사직 중인 전공의들의 의존도를 낮추겠단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증원 유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에 대해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며 거절 의사를 재확인했다.
다만 의료공백 장기화에 아직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대교수들이 추가로 진료축소를 고려 중인 만큼, 향후 국민 불만이 가중될 경우 대통령실이 유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2000명 증원 숫자를 대화 테이블에 절대 올릴 수 없다는 꽉 막힌 태도를 버리고, 어떤 의제라도 의논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면, 의대교수를 비롯한 전공의, 의대생 모두 기꺼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