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3선, 경북 경주시)이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하 APEC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APEC 특별법은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
이번 APEC 특별법은 발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 총 19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라는 목표에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국민의힘의 경우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 108인 전원이 동참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前 개혁신당 대표 등 84명의 야당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참여도 이끌어 냈다.
20년 전인 2004년에도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된 전례가 있으나,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위원회(現 외교통일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석기 의원은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으로 부산의 경우와는 달리, 김 의원에게 여야 의원들이 우호적이어서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전원과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 법안 심사의 필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다수의 공동발의를 이끌어내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