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현금 살포’ 깎아내리자 의료대란·특검 수용 '압박'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이 1일 열렸다. 이번 회담은 약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이자, 두 사람의 대표 임기가 겹친 지 보름 만에 이뤄졌다.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민생을 위한 '협치'를 외치면서도 회담 시작 직전부터 서로를 향한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회담 의제조율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회담 자체를 '생중계' 하자는 한동훈 대표측 주장으로 신경전이 벌어진 긴장감 그대로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국회 본관 오픈홀에서 기조발언에 나섰다. 한 대표가 먼저 발언에 나섰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고 한다. 대표끼리 만나지도 못할 정도의 극단적인 대치상황이 그렇게 오래 지속됐던 것"이라며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대표는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청년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또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업이 기업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저출생 극복 법안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의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한 대표는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여야 대표 간 주목할 만한 공감대가 있다며 "오늘 회담을 통해서 에너지와 관련한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인 '에너지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발언은 '민생'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오히려 후반부로 갈수록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날선 발언을 쏟아내며 장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현금 살포"라며 평가 절하했다. 한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한 취약계층 지원, 사병 월급 상향 등을 언급하며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이정섭 검사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거론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며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곧 나올 재판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다"며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다"고 쏘아붙였다.
발언 순서가 돌아온 이 대표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번 회담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을 전하며 "여야가 더 존중하고 인정하고 양보하는 태도, 특히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정말로 필요하다.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게서 뭔가 뺏어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이견을 보이는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 문제가 회담 공식의제에서 빠진 것을 언급하며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또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대표가) 전국민을 상대로 공언했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증거조작에 대한 수사도 특검 조건으로 붙이셨는데 저희가 수용하겠다. 이제 결단하셔야 한다"고 한 대표를 압박했다.
한 대표가 '현금 살포'라고 비난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이것은 현금지원이 아니라 특정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쿠폰"이라며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데 대해서도 반격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해 많은 말씀 해주셨다. 저는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한다면) 행정독재 국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가) 법 앞의 평등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 몰라도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 '계엄 시나리오' 의혹 등을 차례로 거론하며 "반국가 주장", "완벽한 독재국가" 등 정부·여당을 향한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한 대표가 발언 말미에 ‘대표 회담의 정례화’라는 파격 제안을 했지만, 상대방을 향한 여야 대표의 '디스전'에 가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