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YTN 민영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교체 추진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라며 "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