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과감한 투자
정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발표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경쟁력 강화를 공언했다.
10일 중국 기업정보 사이트 톈옌차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산업 육성 펀드인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은 지난 5월 24일 3440억위안(약 64조6720억원) 규모의 3차 펀드를 조성, 출범했다.
중국공상은행, 교통은행, 중국은행 등 6대 주요 국유은행들을 비롯해 선전과 베이징 등 지방 정부가 소유한 투자회사들도 출연했다. 기금은 별도 법인이 운영하지만, 중국 정부와 국유은행, 국유 투자회사들이 대거 출연한 만큼 업계에서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금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대 주주 역시 중국 재정부로 전체 지분의 17.4%를 차지한다.
이는 첨단산업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미국의 제재에 맞선 행동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및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다각적 제재를 꾸준히 펼쳐왔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법에 따라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인 투자에 나선 만큼, 한국도 첨단기술을 육성해야 글로벌 분쟁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나온 중장기 계획이다.
1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과학 기술 주권 확보다. 기술 개발에 뒤처질 경우 단순히 하나의 산업 분야를 잃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반의 약화와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속도’와 ‘글로벌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나가고 있는 과학 강대국들을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동시에 힘을 합쳐 글로벌 선도국으로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현재 세계 선도 수준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외에 △AI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추격 중인 기술 3개를 추가적으로 선도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재정적·제도적 지원에도 나선다. 5년간 민간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 지원에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여야 모두 첨단산업 육성에 동의하며, 경제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5일 “정기국회를 맞아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여야 모두 반도체, AI,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만큼 경제계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