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개선 요구도···한 총리 "주주 환원, 우선순위 낮았어"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지급과 관련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25만원 지원법이 '현금성 소비 쿠폰'이라며 효과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반면 야당은 '적극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25만원 지원법의 시행을 촉구했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격돌했다.
포문은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수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그 방법의 일환으로 25만원 지원법을 내세웠다. 이 의원은 "우리가 주장하는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도) 사실은 복지가 아니라 재정 정책이다. (사용하지 않으면) 4개월 안에 없어진다"며 "여야 합의를 해서 (이같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게 좀 그러면 일부 선별적으로 해도 좋고, (차등지급하는 등) 변형해도 좋다"며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하고, 효과가 별로 안 좋으면 검증해보고 안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사용 대상이 훨씬 광범위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25만원 지급은) 지역별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고 답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곧장 최 부총리에게 25만원 지원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최 부총리는 "민생이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25만원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면서도 "다만 방법론에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은 민생 지원의 효과가 그렇게 클까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외면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냥 (25만원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생계 부조, 바우처, 월세 지원, 장학금 등의 식으로 (지원) 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 개선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주식시장 저평가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물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과거에 계속 투자 쪽에 역점을 둬왔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환원 등 이런 차원은 우선순위가 낮았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주 환원이 적은 것은 지배주주가 다수 주주에게 유리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내가 월급을 아껴서 어렵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도둑이 나타나서 내 주식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라며 주식시장에 만연한 대주주들의 소액 주주 이익 침해 행위를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