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종혁 기자 | 2023년, AI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경고하며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글로벌 우선 과제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 환경에 구현하는 기술로 생성형 AI의 등장과 함께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인류에게 새로운 지능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을 던지며 AI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AI 거버넌스는 AI의 개발, 사용, 배포와 관련된 정책, 규범, 법률을 아우르며 인류의 이익을 위해 AI를 통제하고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AI 거버넌스는 기술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와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를 탐색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기술적 변화 연구, AI 정치경제 연구, 이상적 거버넌스 연구는 AI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다.
AI 거버넌스의 구체적 내용은 윤리적 규범, 위험 관리 규제, 기술 안보 조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AI 기술의 상용화와 함께 정부와 민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비즈니스,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제조 혁신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AI 거버넌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책은 AI 기술 발전과 글로벌 지정학이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 이상적 거버넌스를 위한 원칙을 제시한다. AI 윤리 규범, 위험 관리 규제, 기술 안보 규율 등 실천적 양태를 분석한다. 또한 플랫폼 비즈니스, 자율주행, 자율제조 혁신 등 비즈니스 현실에서 AI 거버넌스와 관련된 쟁점을 다룬다.
지은이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이다. 현재 통상법무기획과장을 맡고 있으며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원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공부했고 버지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저서로 『기후변화와 WTO: 탄소배출권 국경조정』(2011)이 있고,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통상규범의 과제”(2023),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지정학과 통상협상 新 의제 검토”(2023) 등 20편 이상의 논문을 KCI, SSCI 등 국내외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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