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화' 등 개혁 방안 제시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해 정부 안(42%)과 야당 안(45%) 사이에서 절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연금개혁특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안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말한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40%인데, 이 말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노후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득대체율 대폭 상향의 논거로 드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적·사적 연금을 포괄한 '구조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인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야당의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재직 중 중간정산이나 퇴직 때 일시금 형식으로 받는 '퇴직금의 연금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내 연금개혁 논의를 전담할 특위 출범을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위 출범이 '재정 안정'에 치우친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무혈입성'시킬 통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가 아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올해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관련 있다"며 복지위에서 연금개혁을 다루자는 야당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