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야당이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각하면서 공세를 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발언에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면서 본회의장에서 거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지난 9일부터 이어져온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대정부질문이 시작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 가중을 주장하며 정부를 거칠게 몰아세웠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2000명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가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 의료개혁은 작년 1월부터 1년간 진행해왔다"며 "2월에 발표한 것은 2035년 정도를 누적된 문제 해결 목표로 삼아 내년부터 인원을 늘리면 10년 뒤에 나오게 되어 5월 말까지 입학 절차 정원을 끝내야 해서 2월에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2000명 증원 근거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035년까지 의사 수 1만 명이 부족하고, 현 의사 인력으로는 500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을 증원하기 위한 투자 및 시설 계획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와 남 의원의 설전은 장외로까지 번졌다. 남 의원이 의대 정원 증원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라"고 했는데, 한 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 비합리적인 말"이라고 받아쳤다. 한 총리의 격분에 야당 측 의석에서도 고성과 비판이 나왔는데, 한 총리는 "답변할 시간을 달라. 왜 의석에서 (방해해서 답변을) 못하게 하느냐"고 맞섰다.

이후 남 의원은 "보건의료 비상 상황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선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한 총리는 "그것은 가짜뉴스다. 어디에 죽어나가느냐"며 "그것은 (현장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한 총리를 답변석에 세워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도 책임은 있지만,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며 "(의사가) 중증환자를 떠나버리게 돼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공의의 수련병원 이탈로 의료대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감춘다고 감춰지는 사실이냐"며 "세계 어느 나라 의료 파업에도 (의사들이) 응급실과 중증환자를 떠나는 의료 파업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자 속출'이 '가짜뉴스'라는 한 총리의 주장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백 의원은 "언론보도에 수많은 사례가 있다"며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짜뉴스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는 표현은 응급실 헌신하는 이들을 서운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표현은 환자의 가족과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일국의 총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