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상 규제보다 인센티브 확대해야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탈탄소 정책이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 세제·금융 등 혜택 위주로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는 기후 변화 대응으로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는 등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한국은 오는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다. 앞서 2015년에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정부가 기업과 시설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덜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판매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제도다.
산업군별 목표도 나오는 추세다. 일례로, 정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꼽히는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가연성 폐기물 대체율을 6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과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혜택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규제에 집중된 국내 정책으로는 자발적인 탈탄소 전환을 불러오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일본 배출권거래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탈탄소 정책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보다 늦게 탈탄소 정책을 펼쳤지만, 참여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배출권거래제(GX 추진 정책 포함)는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민관협력을 통해 금융과 연계하고, 인센티브와 지원 중심의 제도를 장기적·단계적으로 시행해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끌어내고 있다.
장현숙 무협 그린전환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탄소 배출 저감에 노력하는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선 탄소중립 지향점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규제’ 중심에서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으로 전환하고, 기존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 등 기후·환경 분야 국제기구 연합체 ‘유나이티드 인 사이언스’는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극심하고 광범위한 기상 이변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상승폭과 제한선 밑으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정책에 기반한 배출량 예상치보다 각각 28%와 42%씩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