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美의 중국압박·자국투자 계속될 것"
"배터리, IRA 혜택 축소 가능성…韓 대응 필요"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 상관없이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열고 미국 대선 결과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반도체분야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며 "AI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에 더해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정보기술(IT)·첨단기업 위주로 형성된 반엔비디아 연합(UA링크)간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민주당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코콤(COCOM) 2.0 같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칩스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칩스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 강화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역시 "미국의 반도체 투자 및 연구개발(R&D)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국가 안보와 경제력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는 고용창출 중심의 반도체 기술에, 해리스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누가 되든 미국의 초격차 반도체 개발을 위해 동맹국과의 연합을 유지·강화시켜나가겠지만 특정 분야에 있어 중국과 화해하는 뜻밖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히 칩렛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간 기술교류 및 공동 표준 개발 등 선별적 협력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배터리분야에서는 IRA 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배터리 전쟁'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되어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배터리산업은 미국기업들이 채굴한 리튬을 활용할 수 있고 양국 기업과 대학 간 공동 R&D 추진은 물론 한국 배터리 연관 스타트업들이 미국 벤처자본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당선돼 행정 권한으로 IRA가 후퇴한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했던 국내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들이 전면 재조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터리 원료·소재의 내재화 및 조달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광물가공-소재-배터리-전기차 전체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국가"라며 "정부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의 광물 자원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