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청년 지원법' 제정으로 위기 청년 지원 법제화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16% 증액하고 '장기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찾아내 취업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취약 청년 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년의 지원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25년에는 건전재정 추진 기조 하에서도 청년이 실제 원하는 취업 지원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 일자리 마련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2024년도 1조9689억 원이었던 청년층 취업 지원 예산을 2025년도에 2조2922억 원으로 약 16% 증액(3233억 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1조1392억원→1조2233억원)', '장기 쉬었음 청년 발굴·회복 지원(422억원→721억원)', '일하는 청년 일자리 안착 지원(6174억원→8118억원)', '중소기업 청년 채용 촉진 지원(230억원→249억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1471억원→1601억원)'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당정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별 청년층 취업 지원 대책도 공개했다. 먼저 당정은 경제활동 없이 쉬는 청년의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청년 취업지원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학생들이 일찍부터 준비하여 자신에게 잘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며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 18만 명, 졸업생 6만 명으로 늘리고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 경험을 쌓는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장기 쉬었음 청년은 체계적으로 찾아내 빨리 회복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며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 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졸업 후 장기 미취업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구직단념 청년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취업할 용기를 찾도록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도 1만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일하는 청년들이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근로자 3300명이 참여하는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도입,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특화 훈련·상담 수당 228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250개소 대상 근무 환경 개선 비용 15억 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대책으로 당정은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3만개와 각 부처 선정 강소기업 채용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촉진을 위해 올해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산 형성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련 대책도 발표했다. 당정은 지난해 9월 청년복지 5대과제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올해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605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4만명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위기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가칭 '취약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올해 안에 소년·소녀 가장인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