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 줄어 적자폭 축소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코로나19 대응 여파로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것이다.
공공부문 수지는 지난 2020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으나, 적자폭은 2022년(58조7000억원 적자)보다 12조3000억원 축소됐다.
공공부문 총수입(1106조7000억원)은 조세수입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1.0%(11조5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1153조1000억원)은 같은 기간 2.0%(23조8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 지원금, 공기업의 중간소비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큰 이유였고, 작년의 경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면서 조세수입이 줄었다”며 “코로나19 관련 대응은 2023년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428조3000억원)에서 총지출(493조2000억원)을 뺀 적자는 6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5년 연속 적자지만, 2022년(78조8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축소됐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 수지는 총수입이 줄면서 2022년 37조1000억원 흑자에서 300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41조5000억원에서 48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사회부담금 등 총수입이 최종 소비, 사회수혜금 등 총지출보다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1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2년 2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225조원)은 1년 새 3.9% 증가했지만, 총지출(265조원)은 22.5%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비금융공기업 수지도 2022년 66조4000억원 적자에서 40조원 적자로 적자폭이 축소됐다.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어난 가운데, 원자재 가격·개발사업 부진 등으로 지출은 감소한 영향이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63조5000억원)과 총지출(53조원)은 각 15.9%, 13.2% 늘어 흑자폭이 7조8000억원에서 10조5000억원으로 커졌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 기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