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실이 "국기를 보지 못한 착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한 반응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전날 "김태효 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태효 1차장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로 야당으로부터 줄곧 '대일 저자세 외교'로 큰 비판을 받았다.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와 관련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란 발언으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난 19일 체코 순방 당시 환영식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수행단 중 유일하게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됐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차장은 참석자들이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것을 둘러보면서도 본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며 "김 차장의 국가관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 차장은 일본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자고 주장해왔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외전략기획관을 하면서 군사기밀 문건을 무단 반출해 사법 처리 됐다"며 "최근엔 윤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사과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받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일·매국적 발언과 태도는 김 차장이 반국가세력이자 반대한민국 세력의 대표 인사임을 증명한다"며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박선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1명은 김 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