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대란특위는 대통령실이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직속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는 2025년 2000명 증원이 과학적,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해 놓고 왜 이제야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느냐"며 "스스로 주장을 뒤집는 모순으로,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를 별도로 구성해 의대증원 적정 규모를 추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추계기구는 15명 규모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의료계 인사로 채운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대통령실 소속 기구로 추계기구가 출범될 경우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만큼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을 통해 별도 기구를 구성하자는 취지다.
특위는 "지금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실패로 시작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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