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방통위 국감 이진숙 野 엄포에 뒤늦게 출석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관저공사 특혜, 공천 개입 등 의혹들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총력 방어에 나서면서 국감은 첫날부터 곳곳에서 파행했다.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사실상 강제 소환 절차인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에 앞선 당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불거진 괴이한 의혹들이 뿌리를 쫒아가다 보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다"며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끝까지 추궁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엄포를 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의혹 검증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김민석 최고위원을 본부장으로 '김건희 심판본부'를 꾸리기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공익제보자권익보호위원회'도 설치했다.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 전부터 공세 차단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은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내놓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누구를 공격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입법 권력을 악용한 수사검사 탄핵, 판사 겁박, 재판 지연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한 공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차단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논리다.
이날 국감은 각 상임위 곳곳에서 시작부터 충돌을 빚었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감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은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의 불출석을 두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로 퇴장하면서 국감이 파행하기도 했다.
이들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 의혹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대상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도 마찬가지 관저공사 의혹 관련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충돌이 빚어졌다. 야당은 이날 불출석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 관저 특혜 의혹 증인들에 대해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야당을 통해 탄핵이 이뤄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석이 문제가 됐다. 최민희 위원장 등의 동행명령 엄포가 이어지자 이 방통위원장은 오후 들어 뒤늦게 출석했다.
보건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의료대란 및 의대증원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두고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 현재 공보의를 긴급히 파견할 정도로 심각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