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 소속 위원들이 '의료대란 장기화'에도 '의료개혁 강행돌파'를 고집하는 정부를 질타했다. 특히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대 교육 질 하락을 우려하며 "교육을 덤핑물건처럼 세일하려 한다"며 맹비판했다.

복지위는 7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첫 국감을 진행했다. 정치권의 예상처럼, 이날 국감에선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질의에 앞서 "오늘 국정감사 대상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시작된 의료계 비상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께서는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공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은 전대미문의 의료대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40%, 권역응급의료센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 분들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현장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비상진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직언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조 장관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의료대란 발생 이후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이탈로 관련 문제가 더 가속화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장관은 "지적한 사항은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에 증폭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전에도 있어왔던 것"이라며 "(그렇지만 공공·필수·지역의료에서) 부족한 인원이 의대 정원 확대 이후에 갑자기 다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전공의·의대생들이 직접 작성해 자신에게 제출한 포스트잇 질문지를 국감장에서 공개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의대생들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고갈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로 가는 포석 아닌지 걱정한다"며 "'건보 고갈이 현실화됐고, 출산율, 경제 지표 등 (문제로) 지금까지 의료는 앞으로 우리가 누리기 어려울 거다(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10년 뒤에 내 경쟁자가 나올 거니까 지금 (의대 증원을 반대하면서 자신들이 할 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의대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대 교육 질 하락을 우려하며 십자포화를 퍼붓기도 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천공 때문에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의대 교육을 6년제에서 5년제로 줄이겠다고 한다"며 "의대 교육과정 공백을 해결하라고 했더니 교육기관을 줄이려 한다"고 했다. 이어 "의대교육이 무슨 덤핑 물건인가"라며 "시중에는 줄여야 하는 것은 의대교육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라는 얘기도 나온다"고도 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의대 교육은 굉장히 빡빡하게 이뤄지는데 이를 5년으로 줄인다는 것이 현실적인가"라며 "의대 교수들은 6년도 부족하다는 입장인데 5년으로 줄인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질 낮은 의료교육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