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제22대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중소기업 재직자우대 저축공제’에 대한 실효성이 지적됐다.
중소기업 재직자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도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금융상품이다.
8일 제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는데, 예산 집행률이 30%대 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청년 당사자와 기업, 정부가 같은 비율로 자금을 부담했다. 그런데 새로 발표한 중소기업 재직자우대 저축공제는 청년 당사자가 예를 들어 100만원을 내면 기업은 20만원, 정부는 한푼도 내지 않게 설계됐다. 게다가 청년이 아니라 중기소기업에 재직하는 모든 사람으로 지원 대상도 바꿨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중소기업 재직자 전체를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한 제도를 없앤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실패를 보완한 건데 이마저 없으면 어떤 청년이 중소기업을 가겠나”고 중기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많아 지원이 늦어지고 제도가 확산되지 않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기업 부담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 실패를 용인하는 것이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중소기업 재직자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종배 의원은 “중기부 장관은 후보자 당시 청년들의 중소기업 진출 지원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말하며 적극 지원을 공언했다”면서 “인사청문회 당시 공동숙박시설, 공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법정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장관 취임 후 새롭게 추진된 지원사업이 없다. 기존 지원 사업마저 폐지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좋은 사람을 확보하고 오래 재직하게 하는 게 문제였다. 시설을 어떻게 확충하는가 보다 매칭을 잘 하는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종배 의원은 이달 출시 예정인 중소기업 재직자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장기 재직자가 생길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