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이후 지속된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고 완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췄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폭증의 우려에도 금리를 낮춰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특히 민간 소비가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 1.2%, 1.7% 축소됐다.
긴축 정책의 첫 번째 목표인 '2%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달성, 금리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상승하면서 2021년 3월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왔다.
가계대출 기반의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9월 이후 어느 정도 진정된 상황이다. 9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8월(9조6259억원)보다 증가 폭이 약 4조원 정도 줄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막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9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상승률이 8월 둘째 주(0.32%) 5년 11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은 뒤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다만 9월 가계대출, 주택 거래, 집값 추이에는 주말까지 닷새에 이른 '추석 연휴 효과'도 반영된 만큼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이 추세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여전히 많다. 이렇다 보니 내달 금통위에서 또 한 차례 금리가 인하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