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93.7%, 가계대출 78.1%가 소득상위 20%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실행 여부도 소득 계층별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주담대 2건 이상을 받은 다중채무자 약 94%가 소득상위 20% 차주였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비율은 평균 32.5%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2%, 2022년 32.0%, 2023년 31.2% 등으로 매년 30%선을 넘었다. 전체 신규 주담대 취급액으로 실제 대출금액을 추정하면 2021년 335조6000억원, 2022년 324조2000억원, 2023년 332조원 등이다.
주목할 점은 다중채무자 중 80% 이상이 소득상위 20%였다. 지난해 말 기준 소득상위 20%인 소득 5분위가 전체 가계부채 78.1%, 주담대의 93.7%를 차지했다.
차규근 의원은 “주담대 중에서도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다주택자들이 32%를 차지하고 있다”며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은행권의 주담대 신용점수는 940점을 넘어가면서 대출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대 은행의 지난 8월 취급한 분할 상환 주담대 평균 점수는 943점이다. 이는 전년 동월 922.5점 대비 20.5점 높아진 수치다.
해당 현상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기조로 은행권이 금리, 한도 등 대출 금리를 높여 대출차주의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