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서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 보전 제안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남동구의회 서점원 의원이 10월15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동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폐지 가격 차액 보전” 정책을 제안했다.
서점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 국가”이고, “연금 수급자가 45.6%로 절반도 안될 만큼 공적 연금이 매우 취약한 사회”라며, “노인이 되어서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고 생계를 위해 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폐지 수집 노인은 일하는 노인 문제를 대표하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말했다.
남동구는 2021년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개인 안전보호장구 및 물품 지원, 노인일자리 참여 독려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자리 사업은 연속성의 문제로 유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서점원 의원은 “폐지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폐지 가격”이라며,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폐지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준 가격을 정하고, 못 미칠 경우 그 만큼 보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점원 의원은 “이 제안은 생계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분리수거가 원활하지 않은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이다, 그래서 이들을 기후위기 시대 재활용 산업에 기여하는 활동가들로 재정의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 남동구에는 127명이 있고, 여성이 95명, 70세 이상이 11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