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같을 경우 선수(選數)가 높은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에게 특검 추천 우선권을 주려는 데 대해 "국회판 장유유서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반헌법적 발상이 어디있느냐"고 반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한다. 대신 비교섭단체 2곳에 각각 1명씩 추천권을 주겠다는 건데,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대목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에게 추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올해 1월 창당한 정당이다. 모든 의원이 초선이고 30~40대"라며 "민주당의 이번 '장유유서 규칙'은 노골적인 개혁신당 배제 규칙이고, 청년들은 뒤로 빠지라는 청년 배제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무능 부패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어느 정당보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개혁신당을, 청년들을 반윤석열 전선에서 떼어내려 애쓰는 이유를 당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의석수가 같은 경우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며 "개혁신당도 특검 후보 추천위에 참여하는 것이 보수와 진보, 합리적 균형의 원리에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라"며 "함께 싸워야 할 때에 괜히 적을 만드는 누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안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정부·여당에 유리한 특검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에 지난 7일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추천권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대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하되,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이 1명, 진보당이 1명을 추천하게 된다.

이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