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 따른 풍선효과로 월세도 올라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출규제가 전월세 시장에 불안감을 초래하며 서민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세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는 위축됐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월셋값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두번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6% 오르며 지난주 대비 0.1%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0.10%에서 0.11%로 소폭 상승하고, 지방은 0%에서 0.01%로 상승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갭투자 방지 제한으로 전세자금 대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에 정부의 DSR 포함 가능성까지 논의되면서 임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위원은 "최근 대출 규제가 갭투자 방지 제한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제한적이어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강화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종합 전국 월세가격은 0.11%로 전월 대비(0.12%)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0.23%)도 지난주(0.2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학군지 및 교통환경이 양호한 역세권 중심 선호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지난 2023년 대비 입주 가구수가 줄었다. 직방 집계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상반기 입주물량은 5015가구에 불과해 전년 동기 대비 8000가구 이상 줄었다. 이 같은 공급부족도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위원은 "공급 보완책이 가장 필요하다"며 "현재 계획된 전월세 임차인 주거 안정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잦은 정책 발표는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 특히 지역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완화 등 기존의 미완료 정책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교수는 "전세자금 대출을 적절히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세사기와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하므로 실수요자에게 규제 완화를 통해 주거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