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유감…지원에 총력 다하겠다”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과 관련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티메프 사태 지원대책 진행 과정과 실효성 역시 주요 쟁점이 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중기부 산하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중기부와 산하기관들이 집행하는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들의 실효성,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지원책 등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몬·위메프 등에 입점을 지원한 3678개사 중 미정산업체는 지난 6월 23개사에서 9월 기준 1662개로 크게 늘었다.
서왕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위험한 운영 방식을 방치한 명백한 정부 실패이고,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래를 부추김으로서 피해규모를 증폭시킨 사례다”며 “3개월이 지난 현재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기업들은 사업 존폐 위기로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당시 법적 검토를 했고,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파악 후 여러 가지를 조사했다. 사전에 서류 검사 및 재정 상태도 평가했다”며 “체납이나 채무 불이행 등 5가지 재무 상태 평가했는데 불행히도 나오지 않았다. (기관 차원에서)손익계산서를 보고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서 나이스라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재정 상태 등 신용등급평가확인서를 받고 그 후에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센터는 판로지원기관이기 때문에, 피해 기업 1662개사를 대부분 직접 찾아다니며 사죄하고 판로지원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지 안내 중이다”며 “(피해 기업들이)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2022년 2조7000억원에서 올해 9월까지 3조900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부정유통규모도 수백억 수준으로 지난해 적발이 85건, 141억4000만원에 달한다”며 “추적이 용이한 디지털이 부정유통 방지에 도움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에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우선 (사용 가능한)가맹점과 지역 및 업종을 늘려야 한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통합해 운영하고 조폐공사에 연구와 업무를 맡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교육사업과 관련해 “교육 성과는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상관관계 파악이 어렵지만, 위탁교육은 별도 성과가 없고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살펴보면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자 중 10%만 창업했다”며 “재취업도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드리고, 앞으로 소상공인들이나 결과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히 없애고 공단에서 집체교육식으로 교육하는 건 한정적이다”고 주장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경우, 지난해 재창업지원 교육 수료자 3163명 중 실제로 재창업에 성공한 인원은 10% 가량인 315명에 불과했다.
이에 박성효 이사장은 “지금 교육사업에 대해선 총 점검을 해서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교육시스템의 내용과 효과를 총 점검하고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기부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진공과 중진공을 통해 2700억원 규모 피해기업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