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커지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관리 조치 검토 중"
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2금융권으로의 가계대출 쏠림 현상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보험업권을 시작으로 2금융권 전반에 걸쳐 금리 인상과 신규대출 중단 등의 후속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2금융권(보험업권·여전업권·저축은행업권·상호금융권), 전 금융권 협회, 지방은행(부산·대구·경남), 인터넷은행(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자율관리 강화로 인해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의 가계대출 증가를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이후 은행권 스스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 등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공격적인 영업 행태를 보여 풍선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실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어나 전달(9조7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가 2000억원, 보험사는 4000억원 늘어 전달(-200억원, 3000억원)보다 증가세가 확대됐다.
권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선 창구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의 과당경쟁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은행과 제2금융권을 지목하면서 "주담대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치중하기보다 은행권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다양한 자금수요나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나 권 사무처장은 "업권별 가계부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풍선효과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관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최근 가계대출 수요가 가장 많이 몰렸던 보험업권에서 한발 먼저 풍선효과 단속에 나선 상태다.
이날 기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의 변동금리형 아파트 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4.28~5.56%에 수준이다. 지난달과 비교해 0.03~0.08%가량 주담대 금리를 상향했다.
신규대출도 속속 막고 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이 주담대 계획 물량이 조기 소진되면서 신규 취급을 일부 중단한 상태다. 하나생명과 KB손해보험,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 등도 이달 들어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 대출을 막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상호금융권에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잔금대출이나 수도권 주담대 중단 등의 제한 조치가 조만간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