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엄격한 이민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은 이민·유학 전략을 섬세하게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미국 이민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경 차르로 톰 호먼 전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등 기존 반(反)이민 정책을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불법체류자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추방 임무를 맡게 된 톰 호먼 내정자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를 우선 추방 대상으로 삼을 전망이다. 다만 범죄가 반드시 요건이 되는 건 아니다. 실제 그는 미국 내 인터뷰를 통해 ‘이민법을 따른다면 이 나라에서 내보내기(추방) 위해 반드시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족 단위 이민자까지 함께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ICE 국장 대행으로 일하던 중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아동·부모 분리 정책 집행을 감독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책으로 재결합하지 못한 가정만 최대 1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유학길 역시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트럼프 1기 집행부(2017~2020)의 까다로운 비자 심사로 한국 출신 미국 유학생 수는 지난 2015년 오바마 집권 당시 3만565명에서 22018년 2만3488명으로 줄어든 바 있다. 미국 유학 관련 업체 관계자는 “트럼프 재집권이 예정된 만큼 유학생 신분으로 비자를 받고 취업도 할 수 있는 전공을 미리 탐색하는 등 이전(민주당 집권)보다 세심하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는 이민과 유학 등을 위한 비자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져 취업자 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및 미국정책재단에 따르면 지난 트럼프 정부 1기 미국 취업비자(H-1B) 거절률 평균치는 17.8%를 기록했다. 비자발급 신청 100건 중 17건이 거절됐다는 의미다. 이는 오바마 정부 1기(2009~2012) 8.8%와 2기(2013~2016) 7.8% 및 바이든 정부(2021~2023, 올해 제외) 3.2%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했던 지난 2018년엔 24%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자국 중심주의를 천명해 온 트럼프의 특성상 당장 미국에 이익이 되거나 향후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비자를 내주지 않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향후 미국에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자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부터 미국은 고학력자를 비롯해 기술자와 사업가 등의 미국 이민을 장려하고 있다. 개인 역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고학력 독립이민(NIW)과 일정 금액을 투자해 영주권을 얻는 미국 투자이민 제도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조 바이든 및 카멀라 해리스가 속한 민주당의 느슨한 이민정책 등을 공격했기 때문”이라며 “그는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이민이나 취업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나 국민이주 미국 변호사는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미국인 27% 이상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민을 꼽았고 트럼프는 강경한 이민정책을 강조한다”며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은 취업비자 발급 축소나 비자 심사 요건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미국 유학이나 취업을 위한 비자발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창환 국민이주 미국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으로 이민이나 비이민 비자 모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카테고리별 심사 기준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집권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개인의 힘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트럼프 2기에서 새로운 미국 의회가 새로운 의제를 다룰 때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트럼프 정부(1기)를 경험한 우리 정부는 실리적인 외교를 펼쳐야 할 때”라며 “민간 차원 활동을 병행하며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