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글로벌 정세 요동…韓 불안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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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글로벌 정세 요동…韓 불안감 고조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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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각 지에서 분쟁 발생해 국내 경기 요동
“단시안적 대책보다 장기적인 육성 정책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메이컨의 아트리움 헬스 원형극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메이컨의 아트리움 헬스 원형극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전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하는 가운데인,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4일 경영계에 따르면, 글로벌 사회는 요동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편, 중동 분쟁과 미‧중 패권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러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내 기업들은 대외 리스크의 연이은 발생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대선이 11월 5일부터 진행된다. 트럼프와 해리스 미국 대통령 후보자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범주에서 차이를 보인다. 양 후보자는 동맹국에 대한 제한 여부로 구분 가능하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국내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국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를 망설일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의 해법으로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 이주 노동자 추방, 연방준비제도(Fed)를 통한 금리 인하 등을 공약했다. 특히 관세와 관련해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가 늘어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진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외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새 국면으로 들어섰다. 북한이 러시아의 전선에 파병을 선택하면서, 두 국가의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선택한 이유로는 경제 원조가 꼽힌다. 러시아의 경제 원조를 확보해 불안정한 내부 분위기를 다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러시아가 북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면서,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대외 리스크는 한국의 아킬레스건이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다. 특히 국가의 잠재력과 직결되는 수출 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2분기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지만, 지난 2022년 4분기에는 10%의 감소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 품목이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가전은 최소 6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다.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된다. 일반 소비자가 단번에 구매하기 어려울 수 있는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어 주요 수출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 동반침체 현상을 나타낸다.  현재 정부와 기업들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어렵지만, 내수 산업 강화와 수출 품목의 다변화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한국에 돌아오는 ‘리쇼어링’과 신기술 중심의 수출 구조 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부족하다. 정부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이 존재하지만, 계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 동시에 기술 중심 수출을 목표로 한 기술개발도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흐름에서 주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각종 대외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상대적으로 외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은 ‘풍전등화’ 상태에 놓였다”면서 “단시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보다 미래를 책임지기 위한 장기적인 시선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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