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18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
여당이 공석 헌법재판관 임명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9인 체제'의 완전체 헌법재판소를 만드는 것을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야당 주도 인청특위는 오는 23~24일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당초 인청특위 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 참석자들은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궐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 행사 차원에서 임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헌재의 원활한 대통령 탄핵 심리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인 정원의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6인의 찬성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수 있는데,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1명만 반대하더라도 탄핵이 기각된다. 9인 체제에선 3명이 반대하더라도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의결됐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에,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열린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진행되면 27일 본회의에선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23~24일 인사청문회를 해서 (임명 절차) 과정을 밟겠다는 입장이고,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3인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낼 뜻을 재차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