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성도 변수···李 선고 전 尹 파면 '최악'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정치권은 곧장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되는데, 최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급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구성을 조금이나마 자신들에 유리하게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과 여론으로부터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계엄 해제 의결에 앞장선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고,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정국 수습 전면에 내세운 게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완전체 구성에 비협조적인 것도 이러한 비판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궐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며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일정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여당의 이같은 행보에는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선 3명의 재판관이 반대하더라도 윤 대통령 파면되지만, 6인 체제에서는 1명만 반대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형배 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국민의힘이 '지연 전략'을 쓰는 이유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재판관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임기는 내년 4월 18일까지다. 두 재판관 퇴임 시 헌법재판소는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된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지연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선고 시점을 꼽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결과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보다 먼저 나오는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게 여당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는 곧 진영을 막론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1순위로 꼽히는 이 대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선 법원이 이 대표 관련 판결에 더욱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 우려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6·3·3 선거법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마무리)을 근거로 내년 2월 15일까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연 전략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론에서 불거진 시간 끌기라든지 그런 우려는 없지 않나"라며 야당의 '지연 전략' 공세를 일축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매일일보>에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파면이 현실화한다면, 그 시점에 최대한 늦어지는 게 유리하다"며 "그 전에 이 대표 선거법 2심 판결이 나오면 사법리스크를 부각할 수 있을 뿐더러, '계엄 사태' 수습 시간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