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은 26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김 원내수석부대표와 특위 여당간사인 조원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와 야당간사인 김현미 의원 간의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관련된 4자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것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표명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 증인 목록을 반영하는 것은 국조 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특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세월호 침몰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피해 보상을 위한 국조가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국조 특위에서 먼저 문서 검증, 기관 보고를 받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조사해야 할 때 증인을 부르는 것”이라며 “국조특위를 먼저 가동하고, 특위에서 국조 계획서를 의논해야 하는데 전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청문회에서 증언을 들을 지 여부는 사전에 국조특위에서 조사해보고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사를 하기 전에 재판받을 사람을 정해놓고 수사한다면 공정하지 못하다”며 “사전 조사, 문서 검증, 기관 보고를 통해 누구를 조사할 지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국조 기간을 7월28일까지 하자는 것은 7월 보궐선거 직전에 청문회를 하자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그때까지 세월호가 인양이 되겠느냐.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다. 정치 행사로 모든 것을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2004년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정조사 당시 증인 명단을 계획서에 명시한 선례가 있다고 압박한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당시 외교부, 주 이라크한국대사관, 법무부, 국방부, 청와대 등을 명시했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으로 대상기관으로 정했지 누구를 증인으로 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방금 전에 여야 수석을 만나 제 입장을 분명히 말했다”며 “지금 상태로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또 수시로 계속 연락해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특위 간사간의 4자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조특위 위원에 김희정, 박명재 의원을 제외하고, 신의진, 이종훈 의원을 포함키로 했다.
그는 “김 의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회 바다와 경제 포럼에서 매년 실시하는 의정 활동의 하나라고 알고 있다. 국조 특위 위원으로 선임하는게 부적절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김 의원이 지역 선거 지원활동이 급하다고 말했고, 박 의원도 선거 지원활동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교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