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가 최대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드디자인시티와 관련 시와 구리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4인이 통과시킨 개발협약(DA)안이 국토부 중도위가 재심의 서류를 통해 요구한 '명확한 외국인 투자방지대책'과는 상반된 투기보장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구리시민단체 해피체인지가 박영순 구리시장 후보캠프에서 지난 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인에 대한 동반고발건에 대한 입장을 통해 확인됐다.
30일 해피체인지 송진호 대표는 "개발협약(DA)안은 오히려 국토부 중도위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인 '확실한 재원조달방법의 제시(내용 참조)' 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송 대표는 "국토부 중도위에서 요구하는 '외국인 투기방지 대책'과 상반되는, 오히려 투기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국토부 중도위 의견서와 이번 구리시의회에서 통과된 개발협약(DA)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법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알수 있다"며 "국토부 중도위가 구리시에 요구하는 내용과 박영순 구리시장이 국토부 중도위에서 요구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개발협약서의 내용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개발협약(DA)안 승인요청에 대한 허구성을 비난했다.
이에 구리시민단체의 고발건에 대한 ▲해피체인지가 밝힌 성명서 내용 전문 ▲국토부가 구리시에 요구한 내용을 공개 게재한다.
박영순 구리시장건서 후보는 이틀 전 저희 해피체인지 대표 송진호 및 시정감시위원장 김상철, 그리고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저희 해피체인지는 이 소식을 접하며 이제는 박영순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서 측은하며 불쌍한 생각마저 듭니다.
박영순 후보는 지난 2013. 10. 15.에 저희 해피체인지에 의해 ①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다시 2014. 1. 10.에 감사원의 구리시 감사를 통해 밝혀진 ②직권남용죄․무고죄․위계에 기한 공무집행방해죄․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박영순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관련 개발협약서(DA)를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구리시가 전혀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수 십 억원의 돈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K&C의 고창국과 NIAB.Inc의 임승표(스티브임)에게 지급할 위험에 처하게 된 점에 대해 ③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으로 역시 저희 해피체인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저희 해피체인지가 이미 박영순 구리시장선거 후보, 신동화 시의원 후보, 민경자 시의원 후보, 박석윤 시의원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었음에도 이들은 개발협약서를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저희 해피체인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김동환 매일일보 기자의 기사 어느 곳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공익과 관련되어 진실인 사실을 핸드폰 문자와 SNS 등을 통해 전파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정당한 선거운동 방법임을 말씀드리며, 공직선거법에서는 낙선운동 역시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인이 이러함에도 박영순의 고발행위는 아마도 이 번 선거 기간 중 저희 해피체인지와 김동환 기자가 지금까지 감춰진 진실인 사실을 시민들께 전파하자, 자신이 치부가 들어날 것을 두려워 한 박영순이 이를 막고자 한 것이라고 밖에는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박영순이 저희 해피체인지 대표 송진호, 시정감시위원장 김상철 그리고 매일일보 기자인 김동환을 고발한 이유는 저희가 전파하고 있는 사실과 김동환 기자가 쓴 기사가 허위라는 것인데, 과연 그 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이미 저희가 이미 박영순, 신동화, 민경자, 박석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통해 그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이니, 박영순은 더 이상 선거를 목적으로 왈가왈부할 필요없다 할 것입니다. 추후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진위여부가 밝혀질 경우 고발자와 박영순에 대해 저희 해피체인지는 반드시 무고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시 허위사실 적시를 하고 있는 박영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저희 해피체인지는 현재 12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지역사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올바른 문화형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회원수가 17명 밖에 안 된다는 둥, 정치적 단체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영순은 향후 있을 검찰과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해피체인지는 저희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하고 수집한 약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1차 자료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 자료들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내용, 그리고 박영순이 2009년부터 구리월드디자신시티 사업을 빌미로 하여 체결한 약정서, 국토부 중도위 심의 관련 서류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허구성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등이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해피체인지는 1차 자료 분량에 해당하는 2차 자료를 수집 정리 중에 있으며, 조만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다시 2차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