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은 9일 선거 도중 후보자가 사퇴하는 겨우 선거보조금을 반환토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빨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당시 27억 3천 5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뒤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며 후보를 사퇴한 것으로 인해 발의된 법안으로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보조금만 받고 연이어 사퇴했다면서 다시한번 이 법안의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6.4 지방선거 목전에도 부산, 울산, 경기, 강원 통진당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당시 통진당의 선거보조금 28억원, 그리고 여성후보추천보조금 4억 8천만원, 총 32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챙겼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후보자가 선거도중 사퇴 했으면 당연히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이것이 전부 국민 세금인데 어떻게 후보자를 줄줄이 사퇴시킨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국고보조금 먹튀방지법안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더 이상 못 본 척 피할 일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빨리 당의 입장 분명하게 밝히고 정치자금법 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대변인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정당은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이는 원활한 정당 정치를 통해 대의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국가가 세금으로 선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이라며 “따라서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일은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된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이어 “보조금은 챙겨놓고 후보들을 사퇴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나 다름없으며,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선거공영제의 근본을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이미 후보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1년이 넘게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여야는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선거먹튀 방지법’ 처리에 하루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민의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또 새민련이 통진당과 선거 연대를 한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 통과에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