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 평균 119억 재정교부금 이양…강남구 "생색내기용"이라며 동참 거부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가 제 살을 깎아 재원을 대폭 추가 이양,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서울부터 솔선수범해 열어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자치구별 평균 119억 원, 총 2862억 원 재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기준재정수요)이 97.1%에 그쳐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100%충족이 가능하다.
시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에 검토하는 ‘자치영향평가제도’도 전국 최초로 도입, 의무화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시가 보완‧수정을 검토한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오전 11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 참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 제2의 도약을 위해 협치와 혁신을 통해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부활한 이래 지방자치가 만 20년을 맞았으나, ‘2할 자치’라는 냉소가 있을 정도로 여전히 지방자치가 ‘미성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대한 시·자치구의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주민 행정 참여기회 확대,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시민 복지서비스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조직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 중앙-지방 간 세수구조 불균형(수입 8:2, 지출 4:6) 및 재정자율권 부족 등 아직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평균 재정자립도가 31.5%에 불과(2015년 예산기준)하고, 국고보조사업 매칭비·인건비 등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지난 4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전략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자치구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선언 이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추진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실천약속은 이후 서울시의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 마련 및 자치분권 실무위원회 개최, 자치분권 정책한마당 개최를 거쳐 최종 도출됐다.
특히 지난 16일에 열린 ‘자치분권 정책한마당’에서는 최병대 한양대 교수의 기조발제(‘지방자치 20년, 제3의 지방자치를 위하여’)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후 자치구청장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고민했다.
한편 강남구는 "서울시의 허울 뿐인 '자치분권 실천약속'이고 자치구와 사전협의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는 또한 생색내기용에 불과해 동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