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난 한해 납부액 2배 넘어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세청에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규모가 올해 들어 급증하면서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세청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실적은 올해 6월까지 6조8007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 3조1168억원의 2배를 넘은 것이다.
국세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청에 내는 세금을 말한다.
특히 지난해 882억원에 불과했던 법인세 카드 납부가 올해 상반기에 2조7163억원으로 300배 넘게 늘었다.
이는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가 폐지되면서 고액의 세금을 내는 법인들이 카드 납부를 활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 카드 납부가 늘면서 카드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입도 증가하게 됐다. 신용카드는 1%, 체크카드는 0.7%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올해 카드사들이 세금 납부로 올리는 수익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했다.
그는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지방세처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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