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이론 소개와 학설 대립에 치우쳐 있는 기존 책들과 차별화 ‘눈길’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현직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관한 책을 펴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한수동 구로구 부구청장(57). 그가 ‘지방자치법강의’를 출간했다.
한 부구청장은 1988년 행정고시 32회 합격 후 서울시장 비서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평가과장, 서울시 심사분석담당관, 조직담당관,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서울의료원 행정부원장 등을 역임한 행정전문가다. 현재 국민대 행정대학원 외래교수로 조직이론 강의도 하고 있다.
한 부구청장은 “30여년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지방자치의 경험과 정보를 일선 공무원, 지방의원, 법학도, 공무원 준비생 등과 공유하고, 실무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자치법강의’를 펴내게 됐다”고 집필 의도를 밝혔다.
“현재 출간 돼 있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교과서들이 외국 이론 소개와 학설 대립에 치우쳐 있다 보니 실제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 관련 규정과 사례를 찾기 위해 여러 책을 펼치는 번거로움을 겪어 온 것도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 부구청장은 집필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기본 이론과 관련 법조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485쪽 분량의 책은 총칙, 주민, 자치법규, 지방의회, 집행기관, 재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국가의 지도·감독 등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우리나라 법률체계에 대한 개괄과 지방자치의 연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에 대해 정리했다. 2장에는 주민의 자격과 권리에 관한 내용이 설명돼 있다. 3장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4장과 5장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구성원인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의 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법조항에 맞게 상세히 소개했다. 6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운영원칙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7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 여러 실례와 현실적 사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기술했다. 마지막 8장은 국가의 지도·감독 관련 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갖는 각종 감독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한 부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외국의 사례나 입법례 그리고 각종 학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을 조항별로 설명하면서 판례를 통한 해석과 현실에 맞는 적용을 통해 이해도와 현장감을 높였다”며 기존 책들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그는 “나의 수고가 지방자치와 관련 있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난 1년간 퇴근 후와 휴일 등을 활용해 쉼 없이 집필했다”며 “이 책이 지방자치에 관한 사전처럼 활용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