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국민담화 “구조개혁 성패, 입법에 달려”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재차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1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2월 임시국회도 총선 분위기로 인해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문을 닫는 이번 주에 막판 반전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다.
우선 박 대통령이 2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국면의 엄중함을 설명하면서 대국민 호소를 통해 파견법 등 핵심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29일 본회의 처리 합의를 파기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원샷법의 직권상정 여부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설 연휴 전 민생행보를 통해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쟁점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설 밥상 민심’을 겨냥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점도 고려됐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의 입법촉구 행보와 맞물려 1일 국회를 겨냥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전도 펼쳐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며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수진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경제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면서, 구조개혁을 위한 쟁점법안의 처리의 중요성을 알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법,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개혁으로 경제활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