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해운업체로부터 본격화된 기업 구조조정이 한국경제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해운업체들은 한때 호황을 믿고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서자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는 국민의 혈세까지 집어넣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짚어보자면 외국 선사들과 비싼 용선료에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은 것.
그 결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물동량이 줄었음에도 꼬박꼬박 비싼 용선료를 부담해야 했던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의 조선사들도 마찬가지다.
국내 조선업계는 건조 경험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초대형 해양프로젝트 무더기 수주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국내 조선사들끼지 저가 수주 경쟁에 나서면서 출혈을 감내해야 했고, 게다가 공정과정에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무리한 수주가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수순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 확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 구조조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처럼 막대한 국민 자금이 구조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는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투입, 한은의 발권력 동원 등 이 모두가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에 상존하는 경기 변동을 대비하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에 나선 자, 또 경영진의 독주를 경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외면한 자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다.
물론 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주주부터 경영진, 노동자까지 모두 손실을 감내하기는 한다.
그러나 경영진들은 구조조정 자금을 받되 정부의 경영 간섭과 피해는 최대한 줄이려 한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과거 몇 차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책임을 묻는데 소홀하고 구제금융을 남발하다 보니 주주나 경영진, 노동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쉽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은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의에 들어가기전 자신의 보유지분을 모두 팔아버리는 몰염치 행동을 스스럼없이 자행했다.
부실 책임을 물을 때 현 경영진은 물론 과거 경영진에게 까지도 그 범위가 확대돼야 함을 직접적으로 말해준다.
물론 정부가 민간기업의 부실 경영책임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일부는 말한다.
하지만 구조조정 작업에 위기를 만든 회사 경영진에 유한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무한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영진의 꼬리자르기 식으로 손실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이 옳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