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올 1분기 정부가 걷은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조8000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은 총 64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50조2000억원에 비해 13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따라서 1년간 목표로 잡은 금액 중 실제로 징수한 세금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28.7%로 5.4% 포인트 상승, 정부는 목표세수 222조9000억원의 약 30%를 1분기 안에 거둬들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소비가 증가했던 작년 4분기의 경기흐름이 올 1분기 세금징수 실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은 통상 2∼3개월 전 경기상황과 시차를 두고 세수로 반영된다.
특히 지난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호전돼 올 3월 법인세 수입도 증가했다.
1분기 세목별 국세수입은 부가가치세가 14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되고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나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소비 진작 이벤트를 통해 작년 4분기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지난 3월 한 달만 놓고 보면 부가세가 수출기업들의 환급금이 늘어난데 따라 영향으로 3000억원 즐었다.
1분기 소득세 수입은 27조3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기재부는 작년말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와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이 오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통상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2개월 뒤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 역시 허용되기 때문에 올 1분기 세수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법인세 수입은 3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조원 증가했는데, 지난 3월에는 법인세가 전년보다 2조1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이는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12월 상장 결산법인의 세전 순이익이 2014년 5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3조4000억원으로 18.7% 늘어나는 등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기재부 김병철 조세분석과장은 “대기업은 통상 법인세를 분납하기 때문에 4월 법인세도 작년 같은 달에 비해 많이 걷혔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담배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는 32조9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에 비해 1조6000억원 늘었다.
반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집중적으로 늘리면서 재정수지는 적자행진을 이어오고 있는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23조4000억원 적자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