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표퓰리즘에 입각한 발목잡기의 정치를 반복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1997년 경제위기 직전에도 노동과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이를 뒤로 미루다 발생한 ‘정치의 실패’였다”며 “정치권이 선동정치와 포퓰리즘의 유혹을 자제하고 당리당략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심을 존중하는 것과 민심에 영합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면서 “야당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지만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발목을 잡아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서, 그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막지 말아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형 노동조합과 관료조직도 재벌 못지않은 경제권력”이라며 “정치적 민주화가 정치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인권과 자유를 증진시켰듯이,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노조의 권력은 노동개혁을 통해, 관료의 경제권력은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견제하고 경제적 약자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도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외국 기관투자자들과 펀드매니저들의 주주권한을 강화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고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은 정치논리나 경제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서는 안 되는 법이며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