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2010년 부정경쟁방지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장 표창은 우수기관 선정된 충청남도.경상남도가, 개인 표창으로는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에 대구광역시 중구 경제과에 근무하는 손병우씨, 특허청장 표창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정낙문씨 외에 15명이 수상했다.
표창 선정기준은 2009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조상품 단속실적·전년(2008년)도 대비 실적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단체표창을 선정했으며, 개인표창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적·기여도가 우수한 공무원을 추천받아 특허청이 선정했다.
최우수기관인 대구광역시는 2008년 130건이던 위조상품 단속실적이 2009년 281건으로 54% 증가했고, 우수기관인 충청남도·경상남도는 각각 329건·367건의 위조상품 단속실적을 달성했다.
부정경쟁방지업무는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회장 전호석)·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역의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한 조사·단속을 하고 있다.
2008년 지역별 연간 1회 시행하던 정기 단속을 2009년 연간 4회로 확대하고, 비정기적인 특별단속도 2008년 4회에서 2009년 22회 시행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 2008년 2564건이던 위조상품 단속건수가 2009년에는 3770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특허청은 8월25일부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권 발족을 통해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의 주요 상권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한 '위조상품 추방 캠페인'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위조상품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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