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과 관련한 배점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7년도 공공기관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해 각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기관별 지표·목표와 평가 기준·방법 등을 기술한 것으로 기재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 공공기관에 통보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는 것을 고려해 안전과 보안, 환경 등 공공성 관련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용역근로자 임금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신설했으며, 청년미취업자 고용 등 채용확대 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고용, 합리적 노사관계 등과 관련한 지표 배점도 늘렸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통합해 평가하던 방식을 공기업 간, 준정부기관 간 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기관 간 비교평가 외에 개별기관에 대한 절대 평가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지나친 순위 경쟁을 막자는 차원이다.
이와함께 환경변화에 맞는 핵심임무와 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지표를 재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평가편람에 기초할 경우 공공기관들이 더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핵심임무와 공공성을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