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또 경찰·군 부사관·교원·근로감독관·집배원·감염병 대응 인력 등 중앙정부 공무원 10만명을 신규 채용한다. 지방공무원은 119구급대를 2만명 충원하는 등 소방·사회복지사·가축 전염병 예방 부문에서 총 7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보육·요양·장애인 지원과 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는 34만명을 새로 충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만 모두 81만명 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이같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를 독려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예외 사용 부문을 둬 일부는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 구체화와 향후 일자리 정책 방향 설정의 정책 지침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각 분야별 연도별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중점과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정부는 양질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정 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강화, 일자리 예산 확대, 일자리 우수기업 세제‧정책금융 지원 확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평가 시 일자리 비중 강화, 고용탑 등 일자리 포상 확대 및 일자리 중심 평가·점검 ·보상체계 확립 등이 추진된다.
한편 민간 일자리 증가는 혁신형 창업 촉진과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혁신제품의 내수·수출시장 창출,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술창업·혁신형 기업 등에 금융·R&D 집중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투자유치제도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
양질의 일자리 조성을 위한 방침도 나왔다.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확립,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해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도 확립된다. 이에 따라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도 내년에 마련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임금체불 근절방안 등도 내년에 마련한다. 주 52시간 근로와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할 계획이다.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키로 했다.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도 발표됐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 지원체계가 조성된다. 대표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신설 및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 신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조정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관련 대책을 공무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점검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하며 문제점과 추가과제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