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한국은행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과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낮은 음식숙박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 속한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미준수, 인력감축, 근로자에 부담 전가,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면 고용불안과 물가상승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그러나 정부의 직접인건비 지원과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간접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노동시장 충격이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5.15달러에서 7.25달러로 인상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을 해준 바 있다.
프랑스 역시 2013∼2017년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등 여러 차례 조치를 해줬다고 한은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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